초저출산 시대의 한국 경제 위기( 노동시장소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초저출산의 정의 및 현황
초저출산( ultra-low fertility )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는 UN에서 초저출산 기준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0.78명, 2021년에는 0.8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홍콩( 0.77명 )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약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초저출산 상태가 2001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다.

한국 초저출산의 특징 및 추이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 2021년 기준 0.81명 )과 지속기간( 2002년부터 1.3명 미만 21년 지속 )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