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정책 중 변경하고 싶거나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기존사업과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1) 현행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은 크게 출산 장려정책, 보육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노인 돌봄 지원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출산 장려정책의 대표적 예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 공공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보육 지원정책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 돌봄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방문 요양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가족정책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책이 지나치게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출산 이후의 가족생활 및 육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둘째,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 현실적인 활용도가 낮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에 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