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모범사례 분석 및 시장으로서의 인구증가 정책 제안

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청년 유출과 맞물려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둘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복지 비용은 급증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다. 셋째,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며 학교, 병원, 상점 등이 문을 닫는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넷째,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비생산인구 수)의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은 심화되고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다층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2 국내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분석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해남군,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기 화성시 등이 비교적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