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들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체계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나 명령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능적으로는 첫째, 국민의 복지권 보장. 둘째, 국가의 책임 명문화. 셋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 넷째,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2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해방 이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으며, 그 발달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태동기(1945~1960년대)
해방 직후 미군정과 정부 수립 초기에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현대 복지법의 시초로 평가된다.

2단계: 발전기(1970~198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아동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