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 무기 준법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 아무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를 이유로 완전 폐지를 반~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서 모든 취약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이 존재할 경우 그들이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가족이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사회의 구조와 가족의 기능, 관계는 과거와 달리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기준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도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며,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개인의 삶이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