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1. 서론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증가와 핵가족화 심화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기대와 달리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단순히 교육과 보육 시스템의 통합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미흡함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현행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