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7조 분석 장애인 고용과 사업주 영향 연구

1. 서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으로도 적극 장려되는 바람직한 목표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존재한다. 특히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근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와 장애인 고용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사업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과 사업주 부담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