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논쟁 청소년 범죄와 보호의 조화

1. 서론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소년법 적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현행 제도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방치하고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특히, 흉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켜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단계와 재활 가능성에 주목하며, 촉법소년 제도의 유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엄벌주의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청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