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방안 연구

1. 서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법 시행의 근본 취지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강화, 사업주에게 부과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은 법의 주요 내용이지만, 모호한 법 조항 해석으로 인한 법 적용의 불확실성,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의 불명확성, 사업장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법 자체의 미비함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