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제법률 비교분석 연구

1. 서론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와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의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의 사고를 의미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