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형사 책임 새로운 규범 모색

1. 서론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오류, 그리고 사회적 편향을 반영한 알고리즘의 부작용 등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인공지능의 형사 책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형사법 체계는 인간의 고의성과 과실, 즉 의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의식이나 의도가 없는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이러한 한계는 더욱 심화되며, 기존 법 체계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사 책임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형사 책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규범 모색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