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영향 종합 분석 및 평가 연구

1. 서론

2021년 시행된 수사권 개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 조정을 통해 인권 보호 강화와 수사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 개편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였으며, 이는 수사 주체 간 권한 배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편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 심화, 수사 효율성 저하 논란, 국민적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 종결권 남용 가능성과 검찰의 수사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협력 저하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쟁적인 측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근거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수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 관계자, 법조계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