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자녀-불법외국인자녀 포함-에게 정상적인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1. 서론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은 출신 국가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포함)에게도 정상적인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체류 문제와 국가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본 토론에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불법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1) 아동의 기본권 보호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아동은 부모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이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교육과 의료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