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급망 실사법과 공기업 ESG 경영 평가 효율 개선 방안 연구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및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Lieferkettengesetz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의 해외 사업장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선구적인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갖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ESG 경영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공기업 ESG 경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공급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