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법과 정책의 10년간 변화 분석

1. 서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차례의 중대한 위기를 겪으며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초기 대응의 미흡과 정보 공개 부족, 부처 간 협력 부재 등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민적 불안감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감염병 대응 법률과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와 의료인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개선된 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개입 전략은 감염 확산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