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와 전망

1. 서론 :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역사적 배경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구축된 다자간 무역 체제는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세계 경제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유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고 생산자에게는 광범위한 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자유무역 체제는 전 세계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무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국제 정치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이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의 감소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