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균형점 모색

1. 서론

2020년 초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왔다. 인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진단 및 치료 정보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감시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야기했다. 개인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데이터 유출과 악용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개인의 신원 도용 금전적 손실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의해 수집 분석되는 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감시 사회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보 취약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