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전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분과 의무무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따라 어덯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대한민국에서 빈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중심을 이뤄왔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단순히 현금 소득만을 따지던 기존의 공공부조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현실적인 빈곤 실태를 반영하고자 했던 의도를 담고 있다. 반면 의무부양자 기준은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는 가족이 먼저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