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다수의 법률적,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의 골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행정상의 조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빈곤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변화, 그리고 국민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 선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오랫동안 국민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기존에는 수급자의 실제 생활 수준보다는 국가가 정한 절대 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의무부양자 제도라는 요소가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