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사회복지적 관점의 법적 윤리적 책임 검토

1. 서론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다. 5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참사는 단순한 건축물 붕괴 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뼈아픈 사건이었다. 부실한 설계와 공사, 무분별한 증축,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의 무능함은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 결과는 단순한 건물 붕괴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참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의 규모와 그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로 인해 더욱 고통받았던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건설 과정의 부실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의 한계와 기업의 윤리적 책임 부재, 그리고 정부의 감독 소홀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