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이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는 일방적인 배려나 자선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데 의의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생활보호법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구조의 법제도였고,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급여 항목까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