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가족정책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가정 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데 그 실제 내용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족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존속과 미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고 국민 다수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가족구성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많은 가족정책은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 확대와 같은 단기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정책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남성과 가족,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지역 기반 공동육아 플랫폼의 구축과 이를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통합 돌봄 …
참고문헌
이삼식, 한국 가족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조희연, 공공돌봄체계의 지역화 방안, 사회복지정책연구, 2022.
정재훈,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새로운 접근, 복지동향, 2023.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