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1.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xxx~2067년’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8만 2천 명으로, 같은 해 사망자 수 32만 7천 명보다 적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인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구조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복지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은 말 그대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며,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총부양비, 즉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비생산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고, 성장의 동력을 잃은 채 정체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시장도 축소되고, 지방 소멸의 가능성도 현실화된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나 교육,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서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