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 예측

2.1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변화 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기준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변화해 왔다.

1.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 장애인 기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 초기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한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 1989년 장애인 등록제 도입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정의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 이 시기에는 장애를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3. 1999년 장애 유형 확대
- 기존에는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정신적발달적 장애도 포함되었다.
- 장애 유형이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장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4. 2xxx년 장애등급제 폐지
-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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