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의 관계

2.1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국가가 직접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종교적공동체적 형태의 지원이 중심이 되었다.

첫째, 고구려에서는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 빈곤층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곡식을 제공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로,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다.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194년) 시행된 제도로,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뒤 갚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한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신라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불교 사찰이 운영하는 승려 복지나 빈민 구제 활동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2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한 복지 활동과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이 병행되었다.

첫째, 의창()과 상평창제도가 운영되었다. 고려 성종(986년)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의창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곡식을 저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