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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
복지국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삼분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국가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복지 혜택이 빈곤층 등 극히 제한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복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에 속하며, 복지제도보다는 시장기제를 통한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업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회보장과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주로 유럽 대륙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과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복지 수준은 중간 수준이나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여 여성이 주로 육아와 가정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