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2.1 2013~2020년대 사회복지법의 주요 변화 배경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및 연금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 및 가족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2. 장애인 권리 보장 확대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3.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어,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되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어 위기 가정 및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4. 감염병 및 재난 대응 필요성 증가
-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보완되었다.

2.2 주요 사회복지법 개정 및 신설 내용

2.2.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맞춤형 복지 강화
-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일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