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단순히 건물의 용도나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