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2)

1.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분되는데, 사회보험은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급여를 제공받는 방식이며,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빈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근본적인 빈곤 해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