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핵전쟁 억제 개념

핵전쟁 억제 개념

1. 핵전쟁 억제 개념

(1) 핵억제 이론

핵무기의 파괴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이며,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핵억제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거부적 억제 (Deterrence by denial)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여 공격의 이점을 제거함으로써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공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재래식 전력 증강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응징적 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적이 공격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핵무기 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적에게 보복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전력 고도화, 확장억제 전략 등이 이에 속합니다.
✔ 한미 확장억제, 핵협의 그룹(NCG), 워싱턴선언 등
한미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핵 및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 증가로 인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협의 그룹(NCG):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한 협의체입니다. 핵 관련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을 통해 억제력 강화를 모색합니다.
워싱턴 선언: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으로…

2. 최대억제와 최소억제

(1) 최대억제 (Maximum deterrence)

(2) 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3. 예방공격과 선제타격

(1) 예방공격 (Preventive attack)

(2)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4.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핵무력정책법 (2022.9.8.)

(2) 핵무력 고도화 헌법 개정 (2023.9.27.)

(3) 북한의 핵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