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가정폭력예방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금 부과 및 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위헌성 검토

가정폭력예방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금 부과 및 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위헌성 검토
I. 서론
본 과제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예방교육 이수를 강제하고 미이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A 제3조와 고소득층의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 B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증을 진행할 것이다.
II.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입법의 추상성 원칙이란,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의 사건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1998. 4. 30. 96헌바25).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 개인 또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헌재 1996. 12. 26. 95헌바27), 처분적 법률은 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②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3. 법률 A 제3조의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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