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 경우 투입을 정책의 비용으로 하고 산출을 정책의 효과로 한다면,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때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책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효율성 평가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사용한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정책이 집행된 후에 실시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실시 이전에 정책의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효과성 평가는 사업이 집행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평가이므로 이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서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분석방법은 정책 프로그램이 가져올 수 있는 내부적 ․ 외부적 비용 및 편익과 측정 가능한 비용 및 편익, 무형의 비용 및 편익 모두 화폐단위인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리고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가령 정책 프로그램이 1안과 2안이 있을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에 의하여 1안과 2안의 비용 당 편익비율이 추산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비용 당 편익비율이 큰 안이 정책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 단계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비용-효과분석은 총비용과 총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는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두 개의 각각 다른 가치단위를 사용한다. 즉,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되고, 효과는 전형적으로 재화단위나 서비스 단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효과단위로 측정된다. 그리하여 비용-효과비율을 통해서 사용된 화폐단위당 얼마나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산출되었는가 또는 산출된 단위당 얼마만큼의 금액이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용-효과분석은 화폐의…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