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환율제도 1) 현행 환율제도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환율을 정하고 환율변동이 이 기준환율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한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금본위제하에서는 환율이 금평가를 중심으로 금현송점 내에서 변동하게 되어 있었고,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는 IMF평가를 중심으로 상하 각 1%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스미소니언체제하에서는 중심환율의 상하 각 2.25%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한편 변동환율제도는 이 같은 기준 환율의 제한 없이 외국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킹스턴체제라 불리 우는 오늘날의 국제통화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변동환율제도가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오늘날 150개 IMF가맹국 가운데 57개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머지 94개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에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테말라는 자국통화를 미국달러에 고정시켜 1달러=1퀘찰(Quetzal)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달러의 여타통화에 대한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테말라 퀘찰화의 여타국 통화에 대한 환율도 결과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달러가 1달러 =2유로에서 2. 1유로로 변하면 Quetzal화도 자연히 1퀘찰=2유로에서 2.1유로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세계 각국 중 약 2/3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이 변동환율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의 현행 환율제도를 "일반화된 변동환율제도"(generalized system of floating)라고 부른다. 2) 현행 환율제도의 종류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