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전자는 일종의 경제제도를 칭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제도의 운용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해상보험법(MIA;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또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여타의 손해보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오늘날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보험 분야에서 국제간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해상보험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