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 TPP 추진경과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 칠레 ․ 싱가포르 ․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하였으나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고, 2xxx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합류했다.
미국의 TPP 추진목표는 미국의 성장 ․ 일자리 확대, 아태지역에 미국식 시장규범 확립,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추진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국경제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TPP는 2xxx년 2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의 참여로 체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xxx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이후 일본 등 참가국들은 미국을 델 채 협정을 일부 수정시켜서 협정을 발효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