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1) 현금급여의 수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의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은 물론 복지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여산정의 기준으로는 첫째, 개인의 욕구수준, 둘째,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 셋째, 개인의 종전소득 등이 고려된다. 1/ 개인의 욕구수준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욕구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특정한 사회적 애로요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3/ 개인별 종전소득은 소득의 단절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의 종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급여수준의 결정방법은 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현금급여의 수준별 유형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복지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급여수준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은 사회복지정책목표에 따라 완전생활수준보장, 부분생활수준보장, 기초생활보장 및 최저생활보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완전생활수준보장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현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종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완전생활수준보장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함께 국민의 복지의존심리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부분생활수준보장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소득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개인은 빈곤문제는 물론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
둘째, 부분생활수준보장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소득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될… (2) 현물급여의 수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