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통일규칙

화환신용장통일규칙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란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약이다 1933년 Wien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상업회의소(I. C. C.)에서 처음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51년 제1차 개정, 1962년 제2차 개정, 1974년 제3차 개정, 1983년 제4차 개정, 1993년 제5차 개정을 거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6차 개정(2007년 개정)으로 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통일규칙은 민간단체인 I. C. C가 정한 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I. C. C는 각국의 은행이 이 규칙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다행히 대부분의 국가에서이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은행이 이 규칙을 채택하는 단체채택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는 당해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2007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600."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6차 개정)의 주요 내용 제6차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5차 화환신용장통일규칙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하였다. 둘째, UCP가 임의규칙이란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
둘째, UCP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