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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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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적용범위 헤이그 규칙의 경우,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목차/차례

  1. (1) 적용범위
  2. (2) 책임원칙
  3. (3) 손해배상한도
  4. (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5. 참고문헌
  6. 헤이그-비스비 규칙
  7.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그 자체가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 아니라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헤이그 규칙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1) 적용범위

헤이그 규칙의 경우,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원칙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3) 손해배상한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보상화폐의 단위를 포앙카레 프랑으로 바꾸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하여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손해에 따른 배상한도를 확대하였다. 그 후, 1979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의정서가 국제해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1979년 12월 21일 브뤼셀에서 채택되어 1984년 6월 14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 개정의정서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666.67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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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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