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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체약국에서 작성된 선하증권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화물은 산동물과 계약에 의한 갑판적재(On Deck) 및 비상업적 ..

목차/차례

  1. (1) 적용범위
  2. (2) 책임원칙
  3. (3) 면책사유
  4. 1. 항해상의 과실
  5. 2. 화재로 인한 손해
  6. 3. 기타의 면책사유
  7. (4) 손해배상한도
  8. (5)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9. 참고문헌
  10. 헤이그 규칙
  11. 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체약국에서 작성된 선하증권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화물은 산동물과 계약에 의한 갑판적재(On Deck)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적하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에 의한 화물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 규칙의 적용구간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부터 적재화물을 본선에서 양하 하는 시점(Tackle to Tackle)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적전이나 양하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원칙

헤이그 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에 관한 멸실 ․ 훼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확보를 위한 주의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들 수 있다.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통상적인 해상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선박의 항행능력으로써,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에 대…



📝 Regist Info
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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