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Rings/Cartel)은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선박회사들이 모여기업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당경쟁을 회피한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임, 해상화물,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해운동맹은 거의 모든 정기선항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기선동맹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운동맹은 운임이 부정기선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운임수준으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박회사들 간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화주에 대한 서비스 증대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주들은 예측 가능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에 따른 위험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동맹은 일종의 가격 카르텔로서 해운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선사(Outsider)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폐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