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Ι. 서론
스토킹범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스토킹범죄가 주로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데일리팝 2023년 7월 13일 기사에 의하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 80.8%는 여성, 피의자의 81.3%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스토킹 관련 통계들을 보면 스토커 중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정도이거나 절반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2021년 스토킹 상담 통계에서는 86.6%가 아는 사람에 의해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한 안면이 있는, 혹은 한때는 썸을 타거나 혹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 간에 스토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20%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보아 이제 남자만이 스토킹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본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참고문헌
김소현, 2023,「스토킹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영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경찰행정 석사학위논문』.
김종구·이정기, 202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3권 제2호.
김정연, 2022,「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형사정책』제33권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데일리팝(https://www.dailypop.kr).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매일경제(https://www.mk.c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KBS뉴스(https://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