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제도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란 정부가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의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균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그 변동폭을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이 고정됨으로 해서 무역관련 당사자들이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제거래가 촉진되어 국제 시장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국내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율의 불균형을 이용한 국제단기자본의 투기성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없고,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으로 경제후생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고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충분한 국제준비자산의 보유가 필요하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