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다시 말해서 해상운송인은 화주와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업자이다. 이러한 해상운송업자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석랄, 철광석, 원유 등과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운송수요자인 화주들이 계획적인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운송업자는 크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자와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업자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다시 국내의 항구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운송업자와 국내의 항구와 외국의 항구 사이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운송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은 외항화물운송업자이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해상운송업자와 불특정 다수의 화주 간에 체결된다. 그러므로 모든 화주와 개별적인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운송약관을 송하인이 받아들임으로써 해상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를 부합계약이라고 부르며, 결과적으로, 해상운송업자는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운송인의 책임범위를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1795년 영국의 Smith v. Shepherd 사건에서, 법원이 표류하던 침몰물과의 충돌에 따른 화물의 손해배상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선박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해상운송업자들은 운송약관에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목…
특히 1795년 영국의 Smith v. Shepherd 사건에서, 법원이 표류하던 침몰물과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