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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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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적용범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적항이 체약국인 경우 및 본 조약을 따르도록 명기된 경..

목차/차례

  1. (1) 적용범위
  2. (2) 책임원칙
  3. (3) 손해배상한도
  4. (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5. 참고문헌
  6. 함부르크 규칙
  7.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적용범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적항이 체약국인 경우 및 본 조약을 따르도록 명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및 기타 권리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계약, 용선계약, 산동물 운송. 갑판적재 운송 및 특수 화물의 비상업적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주와 운송인간의 특약에 의해, 본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책임원칙

헤이그 규칙은 순수한 해상운송에만 적용되지만, 본 규칙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다른 운송까지 포함,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집하와 인도를 위한 육상운송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의 책임을 `적재에서 양하`(Tackle to Tackle)이라 한다면, 본 규칙은 `수령에서 인도`(From Receipt to Delivery) 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헤이그 규칙의 과실책임주의와 달리, 본 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은 과실추정주의(Principle of Presumed Fault or Neglect) io)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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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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