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변천, 우리나라 통상정책 변화(발전)과정

1. 무역체제의 수립기(1945~1960)


(1) 정부 통제

해방이후 이 시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통상정책 부패와 피동적인 입장에서 수행되는 부득이한 통제정책뿐이었다. 그것은 한국 산업구조의 후진성, 무역기반의 위약성, 무역질서의 결핍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무역을 통제하여 무역업자의 난립을 막고, 국내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국내 물가의 상승 및 외국자본의 침투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산업보호라든가 국내생산증대라는 경제목표의 달성과는 거리가 먼 원시적인 경제상태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정책은 무역면허제, 수출입품목통제, 물물교환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46년 1월 U대외무역규정` 의 발표는 일체의 대외무역이 군정무역과 관영무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7년에 과도정부가 조선환은행을 창설하여 환금결제를 간편히 함으로써 물물교환제에서 신탁선적제로 바뀌었다.

(2) 독립 이후

1948년 8월 건국과 더불어 거래방식이 신탁선적제로부터 다시 D/A 와 L/C결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음해 정부는 이때까지의 통제무역을 수정 ․ 보완하고 그때까지 조선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