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필요성

(1)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1) 무역 집중 지역

1990년대부터 한국의 지역별 수출 구조를 보면 NAFTA 지역에 대한 수출이 거의 30%, 일본이 17% 그리고 EU에 대한 수출이 약 15% 수준으로 선진국 지향의 수출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아세안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우리의 수출구조는 급격히 변화했다. NAFTA지역의 수출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이 NAFTA에 대한 수출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이 NAFTA에 대한 수출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나 EU가 상대적으로 성숙 시장이어서 수출 증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하면서 다시 미국중심의 NAFTA가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미국 신경제 붐과 IT 수요의 급증 때문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2) 투자집중지역

우리의 투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만을 보면 투자 증가율이 무역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세계 전체의 경향과 일치한다.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