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요인과 효과

1. 추진요인

FTA 추진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아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목적이었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FTA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시장확대 및 유지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 하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FTA로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한 FTA를 들 수 있다.
또한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무관세 시장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사례에 해당된다.

(2) 경쟁 유발에 따른 산업기술 발달의 촉진

개방과 보호의 절충으로서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FTA는 특정국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실익을 제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