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목표

(1) 수출증대

수출증대는 국민경제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매우 주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수출산업의 비교우위구조의 미비, 수출기반 확충의 부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의 강화 등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출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조치로서는 통상협정체결, 경제관계 협정체결, 통상장관회담 개최, 무역실무회담 및 쿼터회담 개최, 국제통상회의 참석, 무역사절 파견,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모든 정책적 조치가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는 수출시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국내적으로 수출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여러 수출진흥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하여 외국의 농축산물 등 대량구매나 원자력발전소건설 등 대형구매 및 투자산업 발주 시에 이를 수출과 연계하며 추진하기도 하였다.

(2) 수입규제완화

수입규제완화는 통상확대를 위해서나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