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 및 개선과제

1) 한국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가 기존의 국가와 민간 비영리 부문뿐만 아니라 시장 영리 부문, 종교 부문,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되는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직이나 부문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엄히는 다선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원화 및 다선화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를 들 수 있다.

(1)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관리주의(managerialism)는 성과관리 혹은 수행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등의 방식으로 실행되는데, 성과관리는 조직 간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계약을 통해 결과에서 나타난 성과를 위주로 통제 ․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굳이 조직들을 통제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행정에서 선호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성과관리는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예산회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