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효과)

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효과) 국민소득효과와 국제수지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시장가격(market price)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가격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독점이 나, 수입제한, 환율의 과대평가 등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으로 말미암아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올바른 가격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방해한다. 투자대상국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분석하는 데 이러한 왜곡된 시장가격 대신에 그림자가격(shadow price)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림자가격이란 투입물의 사회적 기회비용(social opportunity cost of inputs)과 산출물의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 of outputs)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을 적절히 조정한 가격을 일컫는다. [표] 외국인 투자자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림자가격 조정 위의 표는 투자대상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안(손익계산서)에 그림자가격으로 조정한 예를 보여 준다. 외국의 투자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2,500만 페소의 이익을 추정하고 있지만 현지국 정부는 실제의 시장가격 대신에 그림자가격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림자 가격은 수입제한(수입제한은 현지의 제품가격을 수입가격보다 높게 한다.)과대평가된 환을(환율이 과대평가되면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등의 요인에 의한 가격왜곡을 제거한다. 실제의 환율은 달러당 1. 0페소이지만 그림자환율(shadow exchange rate)은 달러당 1.2페소로 적용된다. 1/ 현지국 정부는 매출액을 1,100만 페소로 평가하는데, 그와 동등한 수량을 수입할 때 그림자환율을 적용하면 110만 페소가 되기 때문이다(수입제한에 의한 가격왜곡요인 제거+그림자환율 적용). 2/ 현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0`으로 평가…
2/ 현…